현재 CEO 가 60%, 아들이 15%라 할 때 증여없 현재 CEO 가 60%, 아들이 15%라 할 때 증여없이 CEO

현재 CEO 가 60%, 아들이 15%라 할 때 증여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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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CEO 가 60%, 아들이 15%라 할 때 증여없이 CEO 자리만 물려주고 경영하게 하면 문제가 되나요? 상속세가 수백업으로 계산되어, 그냥 적대적 M&A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서 CEO는 은퇴하고 아들보고 경영을 하라고 해 보려고 하는데, 문제가 있을까요?

법적/경영 리스크 분석

  1. 실효적 경영권 미흡

  • 아들은 15% 지분만 보유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약세에 노출됩니다. 특히 주요 결정(예: 자산 매각, 합병) 시 다른 주주들의 반대로 가결 불능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예: 타 대주주(25%)가 연대하면 아들의 임명 자체가 부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장이 직접 의결권 행사해야 합니다.

  1. 이중 지휘계통 갈등

  • 회장이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할 경우, 「명목 CEO」와 「실세」 간 충돌이 빈번해집니다.

  • 직원들은 최종 결정자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하며, 이는 경영 효율성 저하로 이어집니다.

  1. 주주 소송 유발 가능성

  • 아들의 경험 미숙으로 실적이 악화될 경우 소수주주가 「배임」 혐의로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특히 지분 1% 이상 주주는 직접 소송 권한이 있습니다(상법 제403조).

세무 리스크 핵심 쟁점

1. **「위장 경영승계」 판정**: - 세무청은 실질적 경영권 이동 없이 직책만 변경된 경우 **"증여세 회피 목적"** 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 - 특히 아들이 CEO로서 **과도한 보수**를 받으면 「간주증여」 대상이 됩니다(소득세법 제45조). 2. **미래 상속세 증액**: - 현재 상속세율(50%)을 회피하기 위해 지급을 미루면, 향후 세율 인상 시 **추가 부담** 발생할 수 있습니다. - 2025년 7월 기준 **상속세 최고세율 60%** 로의 인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.

️ **적대적 M&A 방어력 평가

상황

적대적 M&A 가능성

방어 수단

현재 (회장 60%)

️ 낮음

지분 우위 확보

아들 CEO 전환 후

높아짐

아들 지분 15%로 취약

주요 위협 요인

- 헤지펀드 보유 지분 30%↑

⚠️ 위험

주주연합(poison pill) 필요

- 외국인 지분 25% 이용

⚠️ 위험

우선주 발행으로 의결권 희석

  • 아들의 낮은 지분(15%)은 의결권 공백을 만들어 M&A 표적이 되기 쉬움.

증여 없이 승계 가능한 전략

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:

  1. 계약적 안정장치 마련

  • 회장과 아들 간 「위임 경영 계약서」 체결:

  • → 재무결정 한도(예: 50억 원 이상 회장 승인)

  • 지분 10% 추가 의결권 위임 조항 포함.

  1. 이사회 구조 개편

  • 아들을 대표이사로, 회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역할 분리.

  • 사외이사 3명 중 2명을 아들 추천 인사로 구성하여 의결권 보강.

  1. 단계적 지분 이전

  • 우선 신주발행으로 아들 지분 15% → 25% 증가(상속세 0%).

  • 3년 후 장기상속공제 적용(최대 50% 세액감면).

⚠️ 실패 사례 경고: HYBE-ADOR 갈등

  • 2024년 HYBE는 자회사 ADOR의 CEO(민희진)를 지분 18%만 보유한 상태에서 경영권 위임했습니다.

  • 이후 경영 방향 충돌로 인해 1년 만에 소송과 경영권 분쟁이 발생, 시가총액 30% 급락.

  • 「저지분 경영자」 체계는 갈등 구조를 내재합니다.

✅ 최선의 실행 방안

  1. 즉시 실행:

  • 주주총회에서 아들 CEO 선임 안건 가결 (회장 지분 60%로 확정 투표).

  • 회장은 「고문」 직책으로 전환하여 공식적 간섭 차단.

  1. 1년 이내 필수 조치:

  • 우발적 지분 확보 계약(ESCROW) 체결: 회장 사망 시 아들이 잔여 지분 매입할 옵션 부여.

  • 의결권 신탁: 회장 지분 중 10%를 아들 명의로 신탁(세금 미과세).

  1. 장기적 안전장치:

  • 지주회사 설립 → 회장 지분 51%를 지주사로 이전 후 아들에게 경영권 위임.





참아야지! 참아라!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. 친구여, 정말 자네 말이 맞네.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,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.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- 괴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