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고사직인가요? 4월 중순에 사장님과 대화내용입니다사장님 . 5월 26일에 가게정리(폐업)하기로 했어요. 계약종료일은

안녕하세요, 질문자님.

사장님의 폐업 일정 변경과 근무 종료 요청을 둘러싸고,

실업급여나 해고수당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.

​

말로 주고받은 상황이라 더더욱 판단이 어려우셨을 텐데요,

노동법 기준에 따라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​

혹시 사직서는 작성하셨나요?

또한 구두 통보는 사업주측의 해고절차의 중대한 위반인점을 감안하고

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​

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

해당 상황은 ‘권고사직’이 아닌 ‘사용자 사정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’로

실질상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.

​

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​

첫째, 권고사직이란 ‘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퇴사’여야 합니다

•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,

•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'자발적 동의'로 수락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.

• 질문자님은 사장님의 폐업 일정에 따라 근무 종료 요청을 수동적으로 수용한 것에 가까우며,

• 퇴사를 본인이 먼저 요청하거나 적극적으로 선택한 정황은 없습니다.

• ​

둘째, 근로자가 명확한 동의 없이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,

이는 실질상 ‘권고사직’ 또는 ‘해고’에 해당합니다

• 특히, 폐업과 철거로 인해 근무지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라면,

•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로 보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됩니다.

• 사장이 “편한 대로 해주세요”라고 말했어도

•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인데 사용자가 일정을 조정하며 근로 종료를 요구한 경우라면

• 사실상 ‘일방적 근무 종료 통보’에 해당합니다.

• ​

셋째,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

•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한 경우,

• 근로기준법상 30일분의 통상임금(해고예고수당)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• ​

• 다만 계약 종료일 자체가 도래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으나,

• 질문자님은 5월 28일까지 계약이 있었음에도

• 사용자 요청에 따라 23일로 종료된 점에서

• 예고 없이 조기 종료된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.

실업급여는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

​

• 고용센터에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시고,

• “가게 폐업과 조기근무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”임을 명확히 진술하시면

•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​

• 만약 사장이 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라고 기재했더라도

• 근로자가 ‘사실관계 소명’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

• ​

정리하자면,

사장님의 요청에 따라 퇴사 시점을 조율하셨더라도

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퇴사가 아니므로 권고사직 또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,

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​

또한, 예고 없이 계약 종료일보다 앞서 근무가 끝났다면

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도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​

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.

질문자님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