몇년전에 재개발얘기로 부모님이 자식들과 상의없이 계약서를 썼어요 잔금은 지금 계속 미루고 있고 못 받고 있네요 계약파기하고 수리해서 들어가서 살아도 될지 나중에 팔때 불리할지..지금이라도 파기하고 집을 팔 수 있는지 아님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는지..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답하고 화가나네요
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:
1. **계약서 검토 및 법률 상담:** 부모님의 계약서를 법률 전문가(변호사)에게 보여주고, 계약의 유효성, 해제 가능성, 불법 또는 강압 여부를 확인하세요.
2. **계약 해제 가능성:** 계약서 내용과 상황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무효 주장 가능 여부를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만약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.
3. **잔금 미지급 문제:** 계약 후 잔금 미지급은 채권 회수 문제로, 법적 조치(민사 소송 등)를 고려해야 합니다.
4. **현재 집 상태와 활용 계획:** 집을 수리하여 living하거나 팔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상태를 명확히 하고, 필요 시 소유권 정리, 등기 변동 등을 진행하세요.
5. **팔기와 건물 활용:**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면 판매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, 건축 관련 법률과 지역 규제도 검토해야 합니다. 건물을 다시 지을수 있는지 여부는 허가와 토지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.
6. **법적 조치 및 신고:** 부모님과 자녀 간의 분쟁이 복잡하면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이나 행정 신고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
**요약:**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받고, 필요한 법적 조치(계약 해제, 채권 회수 등)를 진행하세요. 집을 팔거나 다시 짓기 전에 법적 상황과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.
참아야지! 참아라!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. 친구여, 정말 자네 말이 맞네.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,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.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- 괴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