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3 월급에선 공제하고 세금신고는 안한 회사 제가 작년에 일한 회사에서 급여에서는 3.3을 떼가고 세금신고는 하지 않은걸

상황을 정리해 보면,

당신은 프리랜서로 일했으며, 회사가 급여에서 3.3% 세금을 원천징수하고도 실제로는 신고하지 않았고,

그 사실을 뒤늦게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며,

확인해보니 회사가 세무서 신고도 하지 않았고, 나중에야 기한 후 신고를 했다고 말한 상황입니다.

✅ 간략 요약

1️⃣ 세무대리인 수수료, 회사에 청구 가능할까?

원칙적으로는 “손해배상 청구” 가능합니다.

• 당신이 회사의 과실(세금 미신고) 때문에 **불필요한 지출(세무대리인 수수료)**를 부담했다면

• →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.

• 다만, 실무적으로는 사장님과 협의가 가장 현실적입니다.

• → “회사 실수로 인해 추가 비용이 들었으니 수수료 보전 부탁드립니다”라고 정중히 요구해 보세요.

법원까지 가는 경우:

• 금액이 크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하지만 입증책임과 비용·시간 소모 큽니다.

2️⃣ 이런 경우 '횡령'에 해당되나요?

→ 형법상 횡령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
•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자기 소유로 삼는 행위를 말합니다.

• 이 경우는 “세금명목으로 공제하고 국가에 납부하지 않은 행위”이므로 소득세법 위반,

• 즉 **“원천징수 불이행”**에 해당합니다.

관련 법령:

즉, 위법한 행위는 맞지만 '횡령죄'는 아님입니다.

3️⃣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할까? (프리랜서)

→ 프리랜서의 경우 ‘근로계약서’ 미작성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 아님입니다.

• 근로계약서는 **근로기준법상 근로자(고용관계일 경우)**에만 필수입니다.

• 프리랜서는 위촉계약서, 용역계약서로 대체되는 게 일반적이므로,

• → 계약서가 없었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.

다만!

• 실질적으로 지휘·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.

• → 이 경우 산재, 고용보험, 주휴수당 등 누락 신고 가능성이 생깁니다.

4️⃣ 회사가 나중에 '기한 후 신고' 했다고 하면 나는 불이익이 없을까?

거의 없습니다.

• 기한 후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,

• → 국세청은 해당 소득을 당신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자동 반영합니다.

• 기한 후 신고했다고 해서 당신에게 벌금이나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.

• 다만, 이미 종소세 신고를 끝냈다면 중복신고나 정정 필요 여부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.

결론 및 조언

팁:

• 사장님이 "신고는 했는데 누락된 줄 몰랐다"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한다면,

• →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.

• (조회 경로: My홈 →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→ 사업자별 확인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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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세상에 흩어진 작은 씨앗을 모아 나누는 정보 소쿠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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