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하고도 직장생활 하다가 퇴직하고 주부로 산지 5년입니다. 합의이혼하면 자녀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? 만약 배우자가 양육권 안넘긴다고하면 경제활동 없는 제가 양육권 가져올수있나요? 이혼하면 경제활동을 한다는 가정하에요. 아이는 8개월입니다.
질문자님... 결혼 생활을 하시다가 퇴직하고 주부로 사신 지 5년이 되셨는데,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. 8개월 된 어린아이의 양육권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. 합의이혼 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, 그리고 배우자가 양육권을 넘기지 않으려 할 때 경제 활동이 없는 질문자님께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.
질문자님의 상황과 양육권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
1. 합의이혼하면 자녀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?
네, 합의이혼 시 부부가 합의하여 자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
* 합의의 원칙: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여부, 자녀 양육권, 양육비, 재산 분할 등에 대해 모두 합의해야만 가능합니다.
* 자녀의 복리: 법원에서는 부부가 제출한 양육권 합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. 8개월 된 아이의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양육자(아이를 주로 돌본 사람)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. 질문자님께서 5년간 주부로 아이를 돌보셨다면 주 양육자로서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유리합니다.
2. 만약 배우자가 양육권 안 넘긴다고 하면 경제 활동 없는 제가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? (이혼하면 경제 활동을 한다는 가정하에)
네, 배우자가 양육권을 넘기지 않으려 하더라도, 질문자님께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
* 재판상 이혼: 합의이혼이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. 재판상 이혼 시 법원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(양육권자, 양육비 등)을 결정해 줍니다.
* 자녀의 복리 최우선: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오로지 자녀의 복리입니다. 8개월 된 어린아이의 경우,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.
* 주 양육자: 질문자님께서 5년간 주부로 지내시면서 8개월 된 아이를 주로 돌보셨다면, 질문자님이 아이의 주 양육자라는 점은 양육권자 결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. 어린아이일수록 주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와 안정적인 환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.
* 양육 의지: 질문자님께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.
* 양육 환경: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할 주거 환경 등.
* 경제적 능력: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시더라도, 이혼 후 경제 활동을 시작하여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. 예를 들어, 재취업 계획, 재취업 시 예상 소득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장래의 소득 가능성도 함께 고려합니다.
* 배우자의 양육 능력: 배우자의 양육 의지, 양육 환경, 그리고 양육 시간 (직장 생활 등으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충분한지)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.
결론적으로, 질문자님께서 8개월 된 아이의 주 양육자라는 점은 양육권 확보에 매우 유리한 요소이며, 이혼 후 경제 활동을 통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
3.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?
1. 양육 의지 명확히: 아이를 양육하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세요.
2. 주 양육자 증거 확보: 아이를 주로 돌보셨다는 증거 (예: 아이의 성장 앨범, 양육 일기, 아이가 아팠을 때 병원 진료 기록, 어린이집/놀이방 이용 기록 등)를 확보해두세요.
3. 경제 활동 계획 구체화: 이혼 후 어떤 경제 활동을 할 것인지, 재취업 계획, 예상 소득 등을 구체적으로 세워두세요.
4. 전문가 도움 (필수): 양육권 다툼은 매우 민감하고 법률적으로 복잡합니다. 이혼 및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
*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양육권 확보를 위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워줄 것입니다.
* 질문자님이 아이의 주 양육자라는 점과 이혼 후 경제 활동을 통해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.
* 양육비 산정 문제 (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)에 대해서도 조언해 줄 것입니다.
8개월 된 아이를 키우시면서 이혼 문제까지 고민하시려니 얼마나 힘드실까요. 하지만 아이의 복리를 위해 질문자님께서 양육권을 가져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절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,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.
부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
참아야지! 참아라!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. 친구여, 정말 자네 말이 맞네.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,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.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- 괴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