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세액감면 잘못 적용으로 과세예고 통지서가 왔어요. 제 잘못인가요, 회사 잘못인가요?안녕하세요.오늘 국세청에서 과세예고 통지서가 왔는데, 내용을 보니 제가 2023년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세액감면 혜택을 받았는데,알고 보니 제가 다니던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라서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그래서 지금 약 160만 원 정도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어요.이건 국세청에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.그런데 이 혜택은 제가 신청한 게 아니라, 회사가 연말정산 때 세무처리를 그렇게 한 거라서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.이런 경우, 1. 이 세금을 제가 다 내야 하는 건가요? 2. 잘못 적용한 건 회사 잘못 아닌가요? 3.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? 4. 세무서에 의견 제출을 하면 줄어들 수 있나요?
1.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는 귀하가 부담합니다.
2.감면신청서를 귀하가 회사에 제출했다면 귀하의 책임도 있습니다.
3.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다면 가산세는 회사에 부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4.위와 같으므로 본세는 귀하가 부담합니다.
참아야지! 참아라!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. 친구여, 정말 자네 말이 맞네.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,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.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- 괴테